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 건강보험 자격이 끝나고 보통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지역보험료가 회사 다닐 때보다 많이 나오는 분을 위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이어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실업자에 대한 특례", 흔히 임의계속가입이라고 부릅니다.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
퇴직한 날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서 1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18개월 안에 여러 직장에서 합쳐 1년이 넘으면 됩니다.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기한이 짧아 놓치기 쉽습니다.
-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어 처음으로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공단에 신청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가 오면 바로 금액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얼마 동안 유지되나
퇴직한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그 전에 다시 취직해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스스로 탈퇴를 신청하면 그때 끝납니다. 탈퇴는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뀝니다.
4. 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기준 보수: 퇴직 전 최근 12개월 보수월액의 평균
- 부담: 회사 몫 없이 본인이 전액 냅니다.
- 경감: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50%를 깎아 줍니다.
결국 회사 다닐 때 월급에서 떼던 건강보험료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붙습니다.
| 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 보험료(7.19%) | 50% 경감 후 월 건강보험료 |
|---|---|---|
| 300만 원 | 215,700원 | 107,850원 |
| 400만 원 | 287,600원 | 143,800원 |
5. 지역보험료와 비교하는 법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아직 연금이 없고(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원인 분은 소득 보험료 최저 20,160원과 재산 보험료 약 123,930원을 합쳐 월 약 144,090원입니다.
- 보수월액이 400만 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143,800원)과 거의 같습니다.
-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임의계속가입(107,850원)이 더 적습니다.
집이 있거나 이자·임대 소득이 있는 분일수록 임의계속가입이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지역보험료는 예상 보험료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6. 가족은 어떻게 되나
임의계속가입자도 직장가입자이므로 요건을 갖춘 가족을 피부양자로 둘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을 함께 냅니다.
7. 주의할 점
신청 후 처음 내야 할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가 어렵다면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는 즉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보세요. 신청 기한이 고지서 납부기한 뒤 2개월뿐이라, 미루다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개인별 정확한 보험료와 신청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